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잔여적 개념, 제도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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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의 개념

 

(1)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사회복지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수행하는 상호부조의 기능이 다른 사회적 기능들과 보충적 관계를 갖는지, 그렇지 않다면 비교적 독자적 위치를 갖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따라 사회복지 개념을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① 잔여적 개념

• 보충적 개념 또는 보완적 개념으로서 개인의 욕구와 사회문제 해결의 일차적인 책임이 가족과 시장경제에 있다고 주장함.
• 가족과 시장을 통해 각 개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복지가 필요함.
• 개인적 결함이나 사회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정상궤도를 일탈하는 낙오자에게 최후의 안전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능임. 
• 사회복지란 가족이나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개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응급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완적 활동임.
• 사회복지는 보안적이고 일시적이며 임시적이고 대체적인 특성 때문에 시혜나 자선과 같은 오명을 수반하게 됨.

 

  ② 제도적 개념

  

•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인간의 모든 욕구가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최일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
• 현대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불가피하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됨. 또한 경제제도가 생산과 분배에 따른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음.
•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이며, 현대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함.
•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과 중복되는 기능과 함께 독자적인 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조직과 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지위를 획득하게 됨.
•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잔여적 성격이 강했으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제도적 성격이 강조됨.

 

(2) 사회제도로서의 개념

 

  길버트와 스펙트는 존슨과 위렌의 분류를 인용하여 다섯 가지의 사회제도와 각각의 제도들이 사회 존속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기능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가족제도 - 사회화 기능 : 사회화 기능은 사회가 구성원에게 일반적인 지식과 사회적 가치, 규범, 행동양식 등을 전달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사회화의 기능을 일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족제도이다. 

 

  ② 종교제도 - 사회통합 기능 : 사회통합 기능은 사회구성원들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여 사회 존속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종교제도가 그 일차적 기능을 담당한다. 

 

  ③ 경제제도 - 생산 · 분배 · 소비 기능 : 생산 · 분배 · 소비 기능은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제도가 그 일차적 기능을 담당한다. 

 

  ④ 정치제도 - 사회통제 기능 : 사회통제 기능은 사회가 합의한 규범에 순응하도록 구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로 정치제도가 그 일차적 기능을 담당한다. 

 

  ⑤ 사회복지제도 - 상부상조 기능 : 상부상조 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기능을 통해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기능을 말하며, 사회복지제도가 그 일차적 기능을 담당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정책의 개념

  정책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이란 정부가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이다.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지향성 

  사회복지정책은 가치지향적인 특성을 갖는다. 정책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종의 가치경쟁, 가지투쟁 속에서 정책이 형성된다. 따라서 특정한 가치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