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급여체계: 현금 현물 바우처

 

 

급여체계: 현물 현금 바우처 기회 권력

 

1. 현금급여

현금급여란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교환가치에 중점을 두며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다. 현금급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수급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현물급여에 비해 관리가 쉽고 행정 처리가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주장한다. 즉, 현금급여는 운영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스티그마를 줄여주며 스스로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존엄성을 인정한다. 즉,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자기결정권리와 소비자 주권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의 구입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에 오용될 위험이 있다. 즉, 현금급여는 목표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2.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다. 사용가치에 주목한 급여형태이며, 소비 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또한 현물급여는 급여대상자에게 본래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급여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이다. 즉, 현물급여는 목표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욕구를 가진 자'를 더 확실하게 선별할 수 있어서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효용이 낮고 스티그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급여에는 급여신청을 하던 사람들이 현물급여에는 신청할 동기가 약해져 급여를 받을 필요성이 강하지 앉은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남용이나 오용의 문제가 크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사용될 자원이 적은 경우 대상자 신청을 매우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대상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선호될 수 있다. 현물급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물급여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급여를 대량으로 값싸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된다. 납세자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현물급여는 그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선호하게 된다. 또한 현물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집단들, 그리고 현물급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료들에 의해서도 선호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물급여는 수급자 개인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기 어렵고 현물 관리에 많은 행정비용이 초래될 수 있어 운영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3. 바우처

바우처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백화점의 상품권과 같은 구매권을 특성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용자(또는 수급자)에게 지급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그 증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급여형태가 바우처이다. 다른 예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Food Stamp 프로그램은 수급자에게 바우처형태로 지급을 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음식물이라는 용도 내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바우처는 수급자가 다양한 학교(학원)를 선택하도록 한다. 바우처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형태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들은 줄일 수 있다. 반면에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단점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바우처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시장가격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바우처의 장점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에 충분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산업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등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서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바우처 형태의 급여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4. 기회

사회복지정책에서 '기회'란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예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 내 불이익집단들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제,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대학입학 기회균등할당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불이익집단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일종의 적극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차별이 사회적인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반해, 적극적 차별은 사회적 약자 또는 불이익 집단에게 더 많은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기회는 과거의 부정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의 적극적 차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불이익집단의 소득을 높이는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시회는 사회적 약자나 불이익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사회에 특별한 공헌을 한 집단(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취업이나 교육, 진학 등에서 보다 유리한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5. 권력

사회복지정책에서 '권력'은 수급자 또는 잠재적 사회복지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자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힘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급자에게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대상자를 특정 사회복지정책의 운용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킨다든지,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권력의 기본목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책결정과정에 수급자를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다.